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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2월 임시회 개정추진지역사회 기여방안 담은 계획수립, 영향평가 세부기준 포함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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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8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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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번달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김황국 의원(국민의 힘, 용담1·2동)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 내용에 지역사회 기여 확대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행 카지노 영향평가는 세부기준이 조례가 아닌 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져 있고, 카지노사업의 영향력이 그 입지나 카지노 사업장 주변환경에 따라 가변적일 것을 감안해 영향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달리 정할 수 있는 조례형식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라 밝혔다. 또한 한창 진행중인 제주드림타워 엘티카지노의 확장이전을 두고 “도민사회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위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에서는 위 개정안과 더불어 기존 면적을 4.5배 확장하여 들어서는 5,367㎡ 면적의 제주드림타워 엘티카지노에 대한 제주도의회 의견제시 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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