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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시작으로 혼인, 이혼, 개명, 입양, 국적취득, 국적상실, 실종, 사망 등 다양한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해 공시·공증하는 제도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크게 6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개인사항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혼인, 이혼 등이 기록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이 기록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영문증명서로 구분돼 발급되고 있다.
이렇듯 6가지로 발급되는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개인의 현재 및 과거 변동사항 모두가 포함 발급돼 민원인이 변동사항 중 원하는 부분만 따로 발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한으로 축소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1월 30일 개정되면서 증명서의 종류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 됐다. 이 중 특정증명서는 법 공포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28일 본격 시행됐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취업이나 학교 입학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그럴 때면 수취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가족관계등록증명가 들어간다. 위에서 말한 특정증명서를 알고 있으면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만 기록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필요 이상의 개인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취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하고 수취기관의 업무효율 또한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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