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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 또는 정책 추진시 공무원은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책고객 또는 보조사업자도 선량하게 의무를 다하는 자로서 정해진 법령과 사업지침을 응당 준수 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고객 또는 보조사업자는 어떠한 법령과 사업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한 경우 법령이나 사업지침은 사업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걸림돌로 여기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의 행정절차나 규정은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 믿는 경우도 있다.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수혜를 받는 정책고객이나 서로가 본인의 입장에서 편한 쪽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정책고객 간에 정보제공이 부족하거나 소통부재 시 문제를 점점 키우거나 차후 결과에 대해 책임전가, 정책불신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몇년 사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보조금심의제도가 도입되었고, 대행기관의 공개입찰 수행, 사업안내문 게첨의무, 취득자산의 부기등기, 사업비정산시 회계검사, 사후관리 기간 적용,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 및 사전 승인, 부정수급자 제재규정 등이 강화되었다.
달라진 법령, 규정, 새로운 정책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개하여 적재적소의 실수요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비대면 소통창구인 온라인 감귤스스로해결단 커뮤니티가 개설되어 2년차가 되었다. 1년 차인 지난 해는 도 감귤관련 정책고객 만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감귤산업 관계자 전체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회의 개최 등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서 정보제공과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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