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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었다는 4·3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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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2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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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사설] 18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 단계만을 앞둔 상태다. 20대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약속하고도 끝내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제주도민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갚게 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두고 이번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9부능선 넘었다고 자평했다.

 사실상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배보상 근거를 만들어 냈다는 데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가 배보상 재원마련의 어려움, 다른 과거사법과의 형평성, 사회갈등유발이라는 이유로 끝내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현재 유사한 과거사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인데, 국가 배보상의 근거를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국회 스스로 형평성을 고려해 개별사건법률로 만들어야 했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3 특별법이 과거사 법률들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자리잡게 된 데 협조한 여·야의 협력을 4·3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제주도민 전부 환영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향후 4·3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안정적인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143일은 제주도민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목말라온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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