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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모습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법 개정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19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특별세션이 마렸됐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1월 출범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가 발굴한 특별자치강화, 국제자유도시 조성,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를 토대로 도출된 110개의 과제를 설명하고 뒤이어 전문가들로부터 추진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지방분권 상임공동대표)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수준의 완전한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주도의 자기결정권과 국세 지역환원을 위한 획기적인 자치입법 보장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순관 교수(순천대, 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는 자치입법권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가 자치분권의 핵심임을 지적하고, 제주도의 ‘특별한’ 재정분권 강화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안영훈 공공정책미래연구소장,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도 제주가 보다 더욱 특별한 자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와 그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봉 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 발굴과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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