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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도민 민의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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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1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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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 뜻 잘 새겨야

 다수 제주도민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했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5~17일 실시된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비록 일부이긴 하나 도민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다느니, 성산읍 주민은 찬성이 훨씬 더 많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편협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이번 여론조사는 특정지역이 아닌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목적을 뒀다. 따라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 여론조사는 도민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명한 목적 아래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와 마찬가지로 단 1%p(포인트)라도 앞선 쪽이 승자가 된다. 이러한 원칙 아래 진행한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찬·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복한다면 민주주의 선거제도와 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찬성편에 섰든, 반대편에 섰든 모두 이번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갈등 끝내고 화합 전기로

 각각 도민 2000명 대상 앰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가 51.1%로 찬성 43.8%보다 7.3%p 높았으며,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반대가 47.0%로 찬성 44.1%보다 2.9%p 높게 나왔다. 다만, 각각 성산읍 주민 대상 앰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는 찬성 65.6%·반대 33.0%,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찬성 64.9%·반대 31.4%로 찬성이 압도했다(자세한 조사 내용 본지 219일자 1). 오차범위 밖이든(전자), 오차범위 이내(후자)든 앞선 결과를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와 민주시민과의 약속이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다. 원 지사는 지난 192공항 도민 여론조사 종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론 현명한 결정 기대가 반대 의견을 수용해 공항 건설을 철회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론 국토부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뜻으로도 들린다.

 원 지사는 더 이상 애매모호한 말과 태도를 견지해선 안 된다. “도민의 뜻을 전폭 수용해 제2공항 철회를 국토부에 요청하겠다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 자신의 말대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고 도민화합을 다지려면 도민 뜻대로 제2공항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한다. 그래야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의 골이 깊어진 도민사회도 안정을 되찾고, 대권에 도전하려는 원 지사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약속대로 민의 따라야

 국토부 역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들의 뜻과 달리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기다릴 필요없이 도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2공항 사업 주체로서 당연한 귀결이다.

 주요 현안 협의체인 당··(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도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신속한 결정만이 제주도민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화합으로 가는 길이다. 더구나 국토부 요구 조건인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 아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외면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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