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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이렇다할 실적도 없이 십수년째 운영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2007년 출범해 제주도의 공식적인 사회 갈등 관리 자문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적은 도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산재한 현안 갈등 가운데,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갈등 권고안 채택,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정도가 6기에 걸친 사회협약위원회의 실적이다.
도민 사회의 비판여론에 직면한 도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켰지만 과제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사회협약위원회는 여전히 자문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3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번 7기 위원회는 이전 위원회와 비교해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높여 갈등관리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에 적극 나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능의 한계 분명한 상황에서 도민 권익증진과 공공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중론이다.
한편 오는 3월 4일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이 개최된다. 이날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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