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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국세 이양 못 박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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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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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 외에 특별하게 진전된 내용이 없다. 특히 법안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세 세목의 이양 또는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4조 국가의 책무)’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문화해 지켜지지 않는 국세 일부 세목의 이양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의 제주특별법 개정은 몸통은 빼고 깃털만 다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드시 국세 이양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못 박아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투자의 이윤 추구가 목적인 영리병원은 장기적으로 비영리병원 체계를 무너뜨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민적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상태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 재추진, 교육의원 제도 유지·보완은 오히려 후퇴한 방안이어서 공감대가 떨어진다. 임명직 행정시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행정시장 직선제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 특히 기초의회를 배제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 현행 행정시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기초의회를 둔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제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5명의 교육의원을 7명으로 늘려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들만으로 구성하겠다니, 혹을 떼어내라는데 혹을 더 붙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에서만 유지하고 있는 교육의원제도는 무투표 당선자가 많아지면서 도민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그제부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고 도민 설문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도의회와 도민 모두 국세 세목 이양 이행에 방점을 둔 개정안을 만들어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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