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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부임춘 기자] 제주도의회가 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특별자치분권 강화 및 산업육성, 균형 발전 강화 등을 내세워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도의원인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리 확대와 권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율배반적이고 사실상 ‘후안무치’ 법안이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단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가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 22일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16조(행정시장의 선출)에서 19조(공직서거법의 준용)까지 행정시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개정안과 제61조 지방의원 공직 겸직특례 조항을 신설해 “정무부지사·기획조정실장·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 도의원인 자신들이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도 기획조정실장을 겸임도 하고, 더불어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직을 선거로 뽑는 행정시장직선제로 바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내놓는 배경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제주도의회가 지방분권강화라는 명분으로 국회의원들의 내각 자리 나눠먹기 행태를 그대로 본받으려는 데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 소속 행정시장은 자치시장이 아닌 이상 행정시장이라고 불리는 이상 어디까지나 선거로 뽑을 수 없는 행정시장이다.
선거 때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공약하는 행위나 이번 제도개선 특별법개정안과 같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때마다 행정시장 직선제 법안을 내놓는 것은 정치인들의 대도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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