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함’에 대한 의회의 착각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시험대가 됐고, 제주도를 통해 얻은 결과로써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 제주만의 특별함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법의 전면개정을 서둘러 내놓은 개정안은 ‘특별함’에 대한 착각과 병적인 집착으로 자치분권강화라는 근본 목적과 삼권분립의 본질을 희석하고 있다.

 과한 실험정신은 독(毒)

 자치입법강화가 당연히 입법기관의 권한과 역할강화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주체가 제주도의회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전면개정안의 내용은 우스갯소리로  ‘실험정신이 너무 과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공직겸직특례조항은 그 원형(原型)이 국회법으로 허용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조항일 것이라 추측되지만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력관계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대로 재현해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제도의 무리한 모방이라는 관점을 떠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존재한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약화로 권력분립원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의원이 제주도정의 핵심 요직들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도지사와 더불어 도정의 주요 핵심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집행할 책임자들을 선발할 인력풀을 좁힐 염려가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기 힘들게 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폐지논란이 많았던 교육의원의 문제도 해결이 아닌 문제의 연장을 택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권자의 관심도 저하와 무투표 당선문제로 교육의원을 폐지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원의 정수를 늘려 버렸다. 교육의원들은 도의회 정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교육·학예의 관한 사무에만 한정해 조례제정과 예결산 심사를 한다고 해도 제도존속의 합리적인 명분이 되지 않는다. 

 이번 공개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 초안단계에서 도민사회의 활발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제주만의 ‘특별함’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