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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1 대 1 정책보좌관제 추진도의원들의 권력 사치 위해 특별법 개정하나 '비판'
'특별한' 자치도 지위 부여 명분 정치적 악용 말아야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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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1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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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부임춘 기자] 제주도의회는 현재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에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연구·조사 활동을 도움 받기 위해 도의원(교육의원 포함) 정수 41명의 과반인 31명의 정책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로 확대했다. 이는 2007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에서 시범시행했던 정책자문위원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진행 상황을 지켜본 제주도의회는 최근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더 이상 특별함이 없어졌다며 볼멘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 1월 19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021년 첫 상설정책협의 결과 코로나19 제4차 지원금으로 330억원을 쓰고,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 증진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져 전국적 모범이 되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합의문 내용의 숨은 뜻을 취재한 결과, 현재 의원 2명 당 1명 꼴인 정책전문위원들을 의원 1명 당 1명으로 확대해 의원별 1명의 정책보좌관제의 제주특별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39조 정책연구원 32명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39조에서 정책전문위원수를 도의회가 마음대로 정해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도의원 1명에 1명의 정책보좌관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노무현 정부의 중앙정부권력에 대한 지방분권정책과 시대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행정 체제개편정책과 맞물려 있다. 

인구 감소와 중심산업체계의 변화, 도시개발 등으로 농촌 및 소도시 인구 구성이 달라지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변화로 인해 행정구역의 대규모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주도를 지방분권과 행정구조개편 시범도로서의 특별한 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왜곡해 자신들의 권력사치를 취하는 데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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