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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구 증가 0명, 통합 인구정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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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5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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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제주의 인구증가가 0명이라고 한다. 4000명이 태어나고 4000명이 사망한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3000명이 감소해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현상이 벌어졌다. 수백조를 투입한 출산부양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OECD 최하위 합계출산율로써 알게 됐는 데도 출산정책은 여전히 재정지원 위주로만 짜여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뿐 젊은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의식과 위기감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출산율이 극심하게 낮아지면 우리 사회는 소멸을 향해서 가는 것과 다름없다. 출산율 문제를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고갈로 부양부담의 측면에서만 부각해 왔기에 의식제고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심각하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사회시스템 내부에서 형태만을 달리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당장 대학의 존폐가 현실화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국가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국가성장을 일으킬 동력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현재의 국가적 위상을 유지하는 것 조차도 버거워질 것이다.

 혼인감소, 경제적 위기로 추가적인 출산계획을 접고, 청년층의 젠더갈등은 심화되고, 아동학대사건들을 접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데 우리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와 공포가 팽배하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주거, 경제, 안전, 교육 모든 분야가 국민들을 힘겹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인간을 태어나게 한다는 방안이 통할 리 없는 것이다.

 제주의 인구정책은 결론적으로 사람을 위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결실을 이룰 것이다. 현금을 흩뿌리는 식의 단기정책이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고려치 않는 근시안적 방안만으로는 출산, 청년, 복지, 경제 어느 분야 하나도 챙길 수 없다. 제주열풍에 사람이 몰려들었던 희망을 되찾으려면 인구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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