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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본회의 통과 눈앞제주4.3 완전한 해결 초석 기대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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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5  1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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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 남게됐다.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선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여·야가 2명씩 4·3 중앙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실질적 추가 진상 조사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이 진행하는 내용과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는 내용 등이 추가 됐다.

또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한 임의조항이 의무조항으로 수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절차가 여·야 이견없이 합의하에 진행된 만큼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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