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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후속조치 속도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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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1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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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73년 맺힌 한을 풀 수 있게 됐다. 개정된 4·3특별법은 국가 폭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 직권 재심, 행방불명인 법률적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 4· 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들을 담고 있다.

 전부 개정안에 국가 배·보상을 위자료로 표기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지만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조속히 착수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용역기간이 6개월이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개정 4·3특별법의 공포 절차를 서둘러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 절차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가 배·보상과 재심이 늦어지면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맺힌 한을 품고 세상을 뜨고 있으며,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의 시기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특히 수형인과 행방불명된 4·3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더없이 크다. 과거 이들이 연좌제 등으로 공직 등 취업에 제약을 받았던 불이익을 생각하면 신속한 명예회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4·3특별법의 신속한 후속조치의 관건은 적정한 배·보상 책정이다. 제주도는 배·보상이 유족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특별법에 배·보상이 관철되지 않았던 것은 기획재정부 등이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위자료 지원이 명시됐지만 또다시 재정난을 이유로 적정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지원 시기를 늦추려 할 수도 있다.

 원희룡 도정은 4·3특별법 전부개정이 끝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속도를 내야 후속조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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