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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차로 친 60대 금고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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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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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60대 여성 운전자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8세)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멈추지 못하고 차량 바퀴로 밟고 지나간 혐의다.

이 사고로 B군은 늑골 골절, 기흉, 안면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32㎞였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와 A씨가 학교 주변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점 등을 미뤄 A씨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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