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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에 멍드는 국민혈세
임창준  |  객원 논설위원 / 전 제주도기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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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1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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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이 지역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예산 투입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원을 대다수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급 시기는 이달 30일부터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도 정해지지 않았는 데도 벌써 5차례의 재난지원금이다.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전 국민에게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퍼줘 결과적으로 여당이 역대 최고인 180석을 얻어 대승한 데 따른 학습효과가 도져 이번 보궐선거에도 다시 써먹겠다는 걸로 들린다.

 작년 총선 때와 똑같다. 여당에선 당시 선거 후에 4인 가족당 100만원씩을 준다고 예고했다. 선거 현장에선 여당후보들이 야당이 이기면 돈 안 나온다는 선전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하필 총선거 하루 직전 국무회의에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전 국민에게 100%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확성기를 틀었다. 무차별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 선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 대통령은 최근 5명의 장관들을 대동하고 부산에 들어설 가덕도 신공항 터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초 정부는 2016년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평가를 세계적인 공항건설 전문기관인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DP)에 용역을 맡겼다. 그 결과 김해신공항은 1000점 만점에 818, 가덕도는 581점을 받았다. 공항 건설예산도 김해가 가덕도보다 3배 낮았다. 경제적으로 보든, 합리성을 따지든 김해공항 건설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겠다는 거다. 이런 게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게다가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짧은 기간에 뭘 할 수 있겠나.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은 늘 있어 왔지만 지금 정치권은 도를 넘었다. 선심성 예산지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야당도 매표를 위해 갖가지 예산지급을 내걸고 있다.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국가부채는 늘어가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 범죄로 생긴 선거다. 애먼 국민 세금 830억원 이상이 선거 비용으로 들어간다.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시절 자당(自黨)이 추천한 후보가 당선된 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었다. 그래 놓고 보궐선거를 하게 되자 말을 180도 뒤집어 기존 당헌을 폐기하고 후보를 내세운 것이다. 당헌이 휴지조각 나버렸다.

 보궐선거 후보 선출이 임박하면서 예비후보들의 선심성 복지와 관련된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몇 예를 들면 서울인 경우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일괄 지급을 약속했고, 이에 맞서는 박영선 후보도 소상공인 임차료 무이자 대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는 청년 기초생계비(545000) 지급, 나경원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대출이자 11700만원 지원, 조은희 후보는 자영업자 분기별 100만원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건강관리 목적으로 8세 이상 모든 서울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40만원까지 손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혈세낭비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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