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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에 배·보상 ‘기지개’환영 메세지 이어져, 보상기준마련등 후속조치 당부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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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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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원희룡 지사, 좌남수 의장, 오임종 유족회 회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의 역사적 해결 과제인 제주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26일,정치권과 4.3 단체를 비롯해  이를 환영하는 각계 반응이 줄을 이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같은 날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면서 제주의 숙원이었던 법안통과의 기쁨과 이후 후속조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의의를“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표했다.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도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면서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 통과를 자축했다.

 여야 정치권의 환영논평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새 지평을 열었다”면서 각계 각층에 감사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통과에 대해 “다른 유사한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과정을 두고도“‘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희생자 보상의무화와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후속조치와 정부가 약속했던 타당한 보상 기준 마련, 그리고 이를 적절히 실행할 수 있는 보상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조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국가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거사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도 남다르다”라는 말로  이번 특별법 개정 의의를 부여했다. 

 또  4·3관련 단체들의 성명도 잇따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1년만의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후속 조치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막 첫 단추만 끼워졌을 뿐”, “추가적인 절차들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조속하게 이행되어야만 한다”는  바람을 덧붙혔다.  제주4·3연구소는 “4·3 문제 해결이 화해와 상생의 기조 위에서 포용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배제자’측면에서의 문제 해결과 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전국의 민관단체 124개 단체가 참여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도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를 “참된 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경 4·3단체들도 환영 논평을 통해“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포함한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의 소중한 사례다”면서 명예훼손행위 처벌조항을 4·3특별법에 담아내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향후 후속작업에는 당사자인 희생자,유족, 4·3단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렇듯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오랜시간 요청한 사항들의 근간을 담아 4·3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재심, 추가진상조사, 희생자등에 대한 배·보상등의 후속조치에도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직간접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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