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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존립, ‘민주주의’는 어디로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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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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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폐지 목소리에도 오히려 정원 2명 늘려
‘교육청 견제’ 역할만 남기고 권한 축소

무투표 당선·깜깜이선거 문제 여전할 듯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불거졌던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조금 빨리 찾아왔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교육의원을 일단은 존립시키기로 공개하면서다.

초안에 따르면 제주에 교육의원은 유지된다. 2010년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는 2014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됐다. 다만 제주특별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존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에 유일하게 교육의원을 남기게 하면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도의회의 제주특별법이 결국 교육의원을 품고 가는 것이다. 도의회는 다만 교육의원의 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정수에서 제외해 일반안건의 본회의 표결권은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의원은 도교육청 업무와 예산을 심사하고 견제하는 기능 정도만 남게 된다. 본회의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변수의 싹을 잘라버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5명으로는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원은 7명으로 늘린다.
일단 초안대로 간다면 도민들은 도의원과는 별개로 7명이나 되는 교육의원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 

그동안 교육의원은 무투표 당선, 깜깜이선거 등 민주주의 선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5개의 선거구 중 4개 선거구가 단독 출마해 투표도 하기 전에 당선을 확정지으며 논란을 불러왔다. 경합을 한다 하더라도 후보들의 인지도 저하로 ‘깜깜이 선거’가 되거나 교장 출신들이 독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문제는 제주특별법 제66조, 교육의원 출마 자격에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한데서 나온다.

도민 누구나 뽑을 수 있지만, 교육계 출신만 나올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자격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이번 초안에서 3년으로 완화되는 추세지만 정년까지 다 채운 교육 관계자 위주로 흘러가는 교육의원 선거판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실상 폐지까지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헌법재판소가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앞으로의 방향은 권한이 대폭 축소된 당사자들과, 줄곧 폐지를 촉구했던 세력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구도가 잡힐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존립과 폐지 사이에서 권한축소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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