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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주4·3특별법 개정 뜻깊은 진전”2일 국무회의 주재하며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 약속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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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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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야 합의로 실현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과 동시에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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