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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만의 교육의원제도 당위성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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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3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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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가 공개한 초안이 공개됐지만 고도화 된 자치제도를 구상해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존재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타시도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만 교육의원제도도 그러하다. 물론 현행 제주특별법상의 교육의원제도는 선거출마자에 대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요구가 헌법상의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경력요건에 미달한 헌법소원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받았다. 공개된 초안이 교육경력 요구연한을 낮추고 학교운영위원 경력까지 인정하는 등 교육의원이 되고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자에게 문턱을 낮추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의원제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교육행정이 전문적 영역이라고 익히 설득하고 있지만 광역의원의 지위와 비교했을 때 교육행정에 한정해 전문성의 울타리를 높게 설정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명시적인 도민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관련경력이 부족한 광역의원은 도정 감시, 정책제안,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때마다 정책자문위원제도와 광역의원의 자구적인 노력등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밖에 없게 진행된다. 교육행정이 광역의원은 다룰 수 없는 제3의 특수분야라고 설정하는 것은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된 타 시도의 사례에 의해서도 교육의원 존치 합리화를 위한 장치라 볼 수밖에 없다. 


 설령 교육의원제도가 존치돼야 한다면 적어도 도민들의 선거권 행사가 의미없이 되풀이되는 교육의원선거를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로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원의 특수성에 따른 중립성을 도모하려고 교육사무에 한정된 권한만 가지도록 했다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도는 현행보다도 더욱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는 여론도 많다.

 따라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존속시키려는 교육의원의 제도적 타당성은 보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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