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사회/환경
표준계약서 있으나마나…멍드는 ‘농심’‘밭떼기 거래’ 시 작성해도 관련 피해 여전
“수확 시기 특정 등 실질적 홍보·교육 필요”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03  18:17: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행정당국이 농가 포전매매 일명 ‘밭떼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감귤 ‘밭떼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감귤 유통 상인 A씨와 ‘밭떼기’ 거래를 하기로 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 작성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입금했다.

문제는 수확 시기였다. 김 씨는 A씨로부터 같은해 11월 말까지 감귤을 모두 수확해가기로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은 해를 넘겨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 씨는 “A씨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수확해갈 것을 독촉했지만,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11월까지 따간다고 했지만 해가 바뀌고 올해 1월 말까지 수확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했던 A씨는 지난달 말이 돼서야 감귤을 수확했다. 수확이 늦어진 탓에 김 씨의 귤나무는 빨갛게 썩거나 힘이 약해지는 피해를 입었다.

‘밭떼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는 읍·면·동 및 지역 농·감협 사무소 등에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배포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양파, 양배추 등을 제외한 농산물의 경우 강제성이 없고 유통상인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작성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들은 ‘밭떼기’ 거래에서 수확시기가 늦어질 때 농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피해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도정에 호소하고 있다.

김 씨의 아들인 송모씨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거래 상대방인 감귤 과수원 주인과 유통 상인이 서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고, 적어도 감귤 수확시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감귤 유통 상인이 감귤 수확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춤으로써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잘못이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음을 알려달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서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