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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투기 광범위 조사하고 무관용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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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4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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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시장가격 상승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지위의 자가 이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거나 탐욕적인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내부자 거래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토지를 사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매입규모가 100억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특정지점에서만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정황, 보상담당자가 보상규모를 더 높이기 방법을 이용해 허위의 묘목을 심은 점, 시민단체가 토지거래내용을 일부만 조사한 것임에도 드러난 불법행위의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부동산정책 안정화를 위해 공공개발을 한다는 공기업직원들이 토지보상을 노리고 내부정보를 악용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불법행위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돼 청와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단편적인 일부의 일탈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국민들은 내부자 정보로 탐욕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구조적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됐지만 적발되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며, 이번에 문제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비슷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을 것이라는 가늠과 함께 무력감을 호소한다.

 철저한 전수조사로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그들이 출연하는 기관들로 조사 범위는 확장하고 엄벌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명거래를 비롯한 투기성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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