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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보완해 농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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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4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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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밭떼기라 불리는 포전매매는 농산물의 수확과 유통시기가 상이해서 벌어지는 시장변동에 따른 위험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를 위해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거래 방식이다. 대규모의 안정적인 농산물의 산지수급과 적정 가격 설정으로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포전매매가 널리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당국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양식을 일종의 표준약관처럼 마련해 이용을 권장하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약관은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해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마련되는 일정한 형식의 계약이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빈번한 거래분야는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내용의 해석과 적용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도 농업의 특성을 반영해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약관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널리 활용되기를 권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특정 작물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이 없고, 계약서의 세부 내용도 농업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표준계약서를 유통상인들이 작성하기 꺼려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에도 분쟁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민들의 손해와 그 보상방법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표준계약서의 역할을 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한다. 이를 농민들에게 권장해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수확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어도 정당한 피해보상 방법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농민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정책을 다방면으로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작물과 거래형태 확장도 고려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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