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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조례’ 정비된다도의회, 유명무실 조례 전수 조사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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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4  1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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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실효성이 없는 등 있으나마나 한 자치법규 조례가 정비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가 상위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현행 자치법규 중 조례 1006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을 점검하고 평가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사항들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및 각종 이행사항과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조례 내용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현재 자치법규 중 조례는 제주도 관련 849, 교육청 관련조례 157개로 총 1006개에 달한다.

 실제로 제주도의회의원들은 제대로 적용해보지도 못하는 조례를 경쟁적으로 발의, 제정하고 있어 행정낭비와 실적주의가 만연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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