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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송재호 의원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에도 ‘광역교통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안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광역교통계획법 적용대상인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특별시·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 의원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등록 내국인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가 광역교통법상의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적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2021년 1월 기준 제주도 등록 인구수는 697,349명이다.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제주도는 광역교통계획 및 특별대책 수립은 물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이 가능하며 광역교통시설에 국비 보조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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