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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도에도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일부 감면 조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를 지난해 말일까지 시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자 제주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21년도 재산세 부과분을 최대 85%까지 확대감면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임대료 인하비율을 5% 간격으로 9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던 기존 조례를 10% 간격, 4개 구간으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임대료를 10%이상 감면해 준 임대인은 인하비율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대 85%까지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감액 전 임대료 기준연도를 2019년과 2020년 중에서 임대인에게 더욱 유리하게 인하비율이 산정될 수 있는 연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3월 25일까지 찬·반여부와 수정의견에 대해 도민들로부터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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