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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해 온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지역의 재정수요에 못 미치는 자체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도는 우선 6년 이상 지속돼 온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기업유치 실적, 목적달성 여부, 지방재정확충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부서 및 행정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행정안전부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7월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임시회 의결 및 조례 공포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세율특례와 감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당연한 권리로 오인될 수 있고,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행정안전부의 14.3% 기준보다 낮은 14% 이하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지원의 시행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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