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지난달 26일 늦은 밤 제주시 노형동 월산정수장 인근 사거리에서 쏘울 차량과 올란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과 동승자 1명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쏘울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다.

앞서 같은 달 6일 오후 7시45분께 제주시 광양사거리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직전 음주 의심차량으로 검문하려던 경찰 차량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처음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도내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여전한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7년 4764건, 2018년 3035건, 2019년 1711건, 지난해 1246건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1000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음주운전 적발이 계속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일컫는 ‘제1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말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습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