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10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당시 6세)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을 비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행 행위를 했다거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