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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가 긴급복지 지원대상인 ‘위기상황’의 인정사유에 세부기준을 추가해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령은 소득상실, 화재, 지자체 조례가 정한 사유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돼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행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3가지 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유로 “급여 중지나 급여보장 부적합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직·폐업으로 수도·가스·전기 사용료를 체납해 3개월 이상 공급 중단, 실직·폐업으로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 페이지에서 이달 2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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