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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해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됐다.
또 개정안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4명(여2, 야2)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4·3사건법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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