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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일원 부동산 투기 의혹의 본질은 서울 등 다른 지방 거주자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땅을 사들인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 제주도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그제(15일)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도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착수 발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먼저 외지인 토지 거래 실태부터 조사한 뒤 도내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게 순서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2015년 11월 10일)하던 해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는 모두 5884필지에 1033만여㎡였다. 2014년 2835필지·606만㎡보다 필지와 면적이 각각 108%, 71% 급증했다. 더구나 토지거래는 예정지 발표 5개월여 전인 6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젔다.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유출 의혹을 받는 주된 이유다.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은 201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총 6700여 건의 토지거래 건수 가운데 64%가 서울 등 도외 거주자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원래 대형 개발과 관련한 정보는 정관계와 대기업 등이 가장 먼저 입수한다. 원 지사는 이 부분 의혹에 대한 조사부터 의뢰해야 한다.
아마도 원 지사도 도내 공무원들이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를 입수해 땅을 매입했을 것으로 믿고 있지 않을 것이다. 원 지사 자신도 발표 당일에야 성산읍이 예정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도내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의 주장대로 “원 지사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가 제2공항 추진의 당위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예상대로 도내 공무원 중에는 투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를 제2공항 추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원 지사가 조사 의뢰를 하든 안 하든 정관계 등 외지인의 토지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