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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도 차원에서 실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제시하며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돼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해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353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됐으며,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카페, 사진관, 음식점, 민박 등으로 활용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하면서 215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시·군·구 등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은 무허가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해 280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된 사례, 면적 오류로 149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된 사례 등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당한 세금부과는 물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의 결정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들”이라며 “잘못된 공시가격을 이용해 현실화 및 증세 기조를 지속하는 정부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실태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서초구와 합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보궐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합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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