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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싼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2019년도 제주도내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공개하며 폐가·공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등 47개의 오류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공시가격 왜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시가격 왜곡으로 부당한 세금부과는 물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2019년 도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에 기초하고, 해당 시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작성한 공부의 오류 가정성을 염두해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겠다”며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 특성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에 제주도는 18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해명자료를 ‘명백한 거짓말’로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의 현장조사 부실문제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의 자료가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한 데에 “국토부가 만들고, 한국부동산원이 업무수행시 사용하는 ‘2019년 표준주택 조사· 산정 업무요령’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해야 공시가격 적정성이 확보된다고 돼 있다”며 “자신들이 만든 업무요령을 위배한 것을 감추기 위한 책임 전가”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런 부실조사로 공시가격을 만들면서 표준주택 조사· 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로 조사·산정 권한 이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원희룡 지사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공부에 의존한 채 조사됐기 때문에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실조사된 것”이라며 부실하게 산정된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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