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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39건이 확정됐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수용된 주요 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시의 기능 강화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위원 선출 방식을 공모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또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의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토록 했으며,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조건 위반시 제재(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등의 조치 권한이 없어 도 자체 대응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재난 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정지·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이밖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특례, 행정시의 기능 강화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 총 39개 과제가 수용됐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JDC 이사장 임명 특례,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등 17개 과제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확정된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특별법상 재정분권과제인 국세이양 및 면세특례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과 제주계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제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전력거래 자유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문별 실천계획,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지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이 제2공항 추진 사업에 대해 묻자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고,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가능하면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어진 4·3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배·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서두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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