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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43명 전원이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은 “지방의회는 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 불과해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의 위상정립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건의안은 자치분권 국가발전의 테스트베드인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하고,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조직 구성 및 예산편성 등 기관 운영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의 이번 행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이 사라졌다”며 성토해 온 도의회가 보다 막강해진 도의회의 권한 강화 내용을 담으려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TF’ 의 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시도라 해석돼 도민사회의 반응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건의안은 25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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