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의 대규모 투기사례를 비롯해 투기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무색하게 토지개발정보를 사전 입수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회의원들과 관련자들의 대규모 투기차익실현행위가 꽤 오랜시간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무엇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았고, 적발된 이후에 합법적으로 투기이익을 박탈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극대화됐다. 정부는 사후라도 이익박탈입법을 통해 부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재산을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반 국민들의 투기행위도 철저하게 엄단해야 하지만, 공공직무에서 종사하는 자들의 투기행위는 제재만을 강화할 게 아니라 사전예방조치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국민여론이다. 구체적인 개발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직무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봉사자’, ‘공익’, ‘합법’의 탈을 써 정책, 행정,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일반 국민의 투기행위보다 더욱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사전예방장치마련이 공직종사자들을 ‘잠정적인 투기꾼’으로 여긴다고 불평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