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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가족 간, 지인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확진자 수가 폭증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봄철 활동량 증가와 백신 접종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긴장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체적인 조치는그대로 유지되며,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무도장·무도학원에 대해서는 콜라텍과 동일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또 정부방침에 맞춰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24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적용한다.
기본방역수칙도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의무화 등 4개의 수칙에서 7개로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와함께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도 유지된다.
특히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를 묵인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인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계도 없이 위반 시 즉각 처벌)를 적용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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