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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의 주상절리대 보호를 위해 인접지 개발사업 허용 기준이 재조정된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주상절리대 일대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조치의 연장선으로, 이로인해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건립을 추진하는 부영호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는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고시돼 운용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 하기 위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25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용역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허용기준이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과 왜소화 방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허용기준 조정은 용역 완료 후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강화된 허용기준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지난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00~150ｍ 떨어져 있으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해 경관훼손과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도는 지난 2017년 12월 사업자가 환경 보전방안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고, 사업자측은 도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도의 건축허가 반려 조치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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