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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환경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절차가 속전속결로 처리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26일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각각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도내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긴급성명을 내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엉터리 제출 등 처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다”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마저 보조를 맞춰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며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가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만 한다.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도민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써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특례제도는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강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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