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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 1위…국가·자치경찰 다툴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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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8  1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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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범죄율이 전국 최고라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429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다. 범죄율이 4000건대를 보인 곳은 제주 뿐이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실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당시 가장 우려했던 게 범죄 증가였다. 실제로 범죄가 늘어나면서 도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자체가 정상적인 지역이 아니다. 범죄율이 높아지면 도민들의 생활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

 더구나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지역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치안 유지와 관광지 질서 유지 활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여간 실망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범죄 위험 지역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이처럼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시범 운영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주경찰청의 의무화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탓이다. 도의회는 실무협의회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자치경찰의 입장을 수용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유야 어떻든 제주만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둔 취지에 어긋나선 안 된다. 국가경찰의 범죄 예방과 자치경찰의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의 사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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