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전 대학 교수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유사강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A(6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30일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제자인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위와 피해자의 저항 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