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이래도 되나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29  17:22: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와 제주시의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 마치 권위주의 정부시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환경훼손 개발사업을 보는 것 같다. 지자체가 일몰을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마련할 수 없어 시행하는 불가피한 사업이라지만 시민의 환경권과 직결된 문제를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더욱이 최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두 곳 사업을 심의해 쉽게 조건부 동의(오등봉공원) 및 원안 동의(중부공원)한 것은 환경에 미칠 영향보다 도정의 의도대로 처리해 환경훼손을 합법화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모든 시민의 힐링 공간이 돼야 할 도시공원에 아파트단지와 이런 저런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設)이다.

 시민(도민)이 공감하지 않은 개발사업을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지방화시대 정신에 어긋난다. 집행기관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 바른 길을 가도록 할 책임은 지방의회에 있다.

 제주도의회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 평가에 부동의 해 제주도의 일방 질주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원시설보다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에 치중한 도시공원 사업을 공원시설에 더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업을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집행기관의 이익보다 도민의 편에 서는 지방의회가 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