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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교육의원’ 차라리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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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9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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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교육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려하자 제주도교육청이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의원에게 도의회 본회의 의결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의원 제도를 무용지물화하겠다는 의미다. 어떻게 해서든 교육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도의회와 현행 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도교육청의 반발 모두 설득력이 없다.

 교육의원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지역만 존재한다는 점, 교육의원의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못 박고 있는 점, 피선거권 제한 때문에 단일 후보가 무투표 당선(5명 중 4)돼 교육위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민은 무투표 당선보다 다수 후보 가운데 경쟁을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을 더 선호한다. 이 때문에 도민들의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7)에 포함된 도의원 2명을 제외하고 대신에 교육의원(2)을 추가 선출해 교육의원만으로 상임위를 구성하는 안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해 되레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의원 선거제도 자체가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의원 정수를 더 늘리겠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교육의원 제도의 상반된 존·폐론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의 형국과 같다. 이대로 가면 양쪽이 충돌해 결국 도민만 피해를 입고 말 것이다. 물론 교육자치에 성과가 크다는 주장과 다른 지방에서는 성과가 없어 이미 폐지한 교육의원 제도라는 주장이 공존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대두되는 폐지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도저히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합의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 4개 시·군 자치제를 폐지하고 2개 행정시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결정했던 사례에 비춰 도민 여론조사도 무난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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