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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실무그룹이 가동됐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 환경보전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도는 앞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수행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은 많다.
선행 사례가 전무해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 중앙부처대상 설득과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도내 관광업계가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로 관광 기피 현상을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입도세’ 프레임이 씌워질 경우 야기될 전국민적 반감 형성도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도내 관광업계와의 적극적 소통과 대정부 설득논리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별도 의원입법 추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
한편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용역 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안이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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