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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직자 땅 투기도 엄중 색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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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0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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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사범 색출에 나서면서 제2공항 예정지를 비롯한 도내 땅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이 포함된 전방위 정부 합동 특별수사 체제여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발단이지만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땅 투기 및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찾아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소문이 무성한 외지인들의 제2공항 예정지 토지 불법 투기 실태 조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는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되던 해에 집중됐다. 201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모두 6700건의 토지거래 건수 가운데 64%가 서울 등 도외 거주인이다. 더구나 예정지 발표(1110) 다섯 달 전인 6월부터 토지거래가 집중됐다는 점은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유출 의혹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이미 제주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다. 여기에 제주지방검찰청의 전담수사팀이 가동하면 수사가 더 탄력을 받게될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신고와 고발이 없으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 ·경의 강력한 투기 사범 색출 의지와 함께 주민 신고·내부 고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엄포에 그친 부동산 투기 수사가 돼선 안 될 것이다. ·경은 명예를 걸고 성산읍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도외 기업인, ·관계 및 그 주변과 중앙 언론계 인사 등이 투기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2공항 예정지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면 공무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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