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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생활임금산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산정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진은 생활임금제 관련 주요 문헌자료 수집 및 통계분석, 생활임금적용 수혜자 운영실태 설문조사, 제주형 생활임금제 산정모델 개발 및 실행대안 연구, 생활임금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심층면접 및 FGI 조사 등을 통해 3개의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통계청 등 국내 주요기관의 증가율 혹은 성장률을 활용한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가계지출 및 소득중앙값(약 205만원)에 난방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안은 개인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당초 소득수준을 고려한 모형도 제시됐지만 소득분위를 통한 생활임금 산정 시 현재 생활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해 제외됐다.
연구진은 제주지역 생활임금제 활성화와 민간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적용대상 기관 및 근로자 확대, 생활임금 시행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생활임금 운영방식 전문화, 생활임금 적용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및 보험료 감면 지원, 생활임금제의 지역사회원동 확산 등을 제시키도 했다.
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내년 생활임금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7년 3월 생활임금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 시급 8420원부터 시작해 2018년 8900원, 2019년 9700원, 2020년 1만원(공공근로사업 대상자 포함)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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