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문제 행위 없었다 섣불리 단언하지 말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31  17:48: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입지정보 사전유출은 없었다고 반론보도와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들이 투기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정치인들의 투기 행태가 전국에서 연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반감정서와 불신이 최대치에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의 해명을 그대로 신뢰해 완전무결하다고 믿기가 어렵다고 도민들은 이야기한다. 은밀히 이뤄져야 하는 투기거래의 행태상 수상쩍은 차명거래, 우회적 거래에 대한 면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사전정보 취득에 의한 투기행위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투기의 병폐는 깊숙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매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2공항 입지인 성산의 최근접지역 토지에 대한 수상한거래가 포착됐다. 국토부 직원의 친인척이 임직원으로 있는 법인을 통한 토지거래가 있었고, 입지선정을 전후해 거액의 차익실현이 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투기거래를 실행하거나 개발정보를 유출해 제3자와 공모, 그를 통한 투기거래를 실행한 것이나 그 불법성의 차이는 없다.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든 뿌리뽑아야 할 적폐란 점에서 동급이다.

 사전에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직무 종사자를 현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직으로까지 넓히고, 또한 용역을 수행기관까지 확장한다면 수상한 거래가 추가적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공항뿐만 아니라 공공 목적의 개발을 주도한 주체를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까지 넓혀도 마찬가지다.

 정식 조사나 수사없이 겉핥기식의 현황 파악만으로 결백함을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기 의혹에 대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정 모두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는 섣부른 확언을 금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