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거리에 앉아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자가격리 통보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함에도 A씨는 자가격리 5일째 되는 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다. 관계 공무원의 귀가 요구에 A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 아닌 ‘자가치료’ 조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교부한 통지서에 ‘자가치료’ 위반 처벌규정만 기재돼 있어 자가격리에 대한 구속력은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적용됐던 관련 법령에 표현된 적당한 장소에 ‘자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