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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완전해결로 나아갈 원년을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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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1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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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국회에서 ‘4·3사건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된 2021년은 제주도민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특별재심에 의한 명예회복 등 이들을 대한민국의 정식 법률로써 담아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 제주4·3진상보고서를 채택, 공식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을 사과했고 이후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3일을 공식적인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길고 긴 과정이 이룬 결실이다.

 “4·3의 정신을 기리자는 말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다. 누군가는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이 후대가 기념할 유산을 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지만 이념대립을 위시해 제주양민들의 무고한 목숨을 빼앗고, 오해와 왜곡이 낳은 무형의 굴레로 제주인들의 끝없는 인내를 요구했던 부당함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 모두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과거사 사건에게는 후대가 현명히 풀어가는 가이드가 되는 한편 제주가 평화의 섬을 표방하며 인권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중책을 맡게 된 점도 상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4·3사건법은 종착지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로 기억하자. 후속조치로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 국가 배보상을 실행하기까지 여전히 수많은 제도적 작업들이 남아있다. 4·3사건법이 구속력을 갖고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와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내일 추념식은 코로나19로 예년만큼 많은 유족들과 도민들이 참석할 수 없겠지만, 전기를 맞은 원년(元年)으로 삼아 모두가 한뜻으로 기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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